온라인 약국이란?
코로나 바이러스 3년 동안 전세계가 락다운 되면서 환자들의 병원, 약국 이용에도 많은 제한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기업에 대해 유연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벌써 Online Pharmacy, Cyber Pharmacy, E-Pharmacy 등으로 온라인 약국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적으로 약을 배달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기간 한시적으로 제한적인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면서 약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운영했지만, 코로나가 다시 끝나가면서 비대면 진료의 지속적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의약품 배달은 불법?
최근 서울시약사회는 약품 구매대행 및 배달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 업체의 행위를 위법적인 행위라며 대규모 반발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의약품 자체를 배달하는 행위는 본래 불법이 맞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제한적 허용에 따라 비대면 진료와 함께 처방약을 배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러한 틈을 타서 의료 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영양제 등의 건기식과 일반 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유로 약사회와 의료 플랫폼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을 배달하는 서비스 자체는 편리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는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지만,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달 시 정확한 의사의 처방이 힘들고, 약 배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점도 확실히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 비아그라 등의 발기부전 치료제, 탈모약, 피부과 약, 마약성 진통제 종류의 약품 등의 불법 의약품 배달을 통해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불법판매
실제로 보디빌딩에서 많이 쓰이는 스테로이드도 우리나라에서는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의 처방전이 필요한 남성 성기능 치료제도 처방전 없이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법적으로 강하게 제제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의료 플랫폼을 사용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처방전 필요없는 비아그라를 왜 계속 구매할 수 있는지 그 문제점이 궁금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