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약배달 ‘위법소지’ 있어
비아그라 퀵배송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코로나 기간 비대면 진료와 온라인 약국 배달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일어난 의료계 논쟁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러한 틈을 타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들을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유통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배달 전문 약국이 등장하면서 제대로된 진료도 보지 않고 부작용이 있거나, 오남용의 소지가 있는 의약품을 쉽게 배달해주고 있는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의 허용 방안을 살펴보면 처방전 발급은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메일 등으로 환자가 정하는 약국에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품 조제는 유선 및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뒤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령 방식이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환자가 택배 또는 퀵배송으로 수령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 배달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법률 전문가들은 비아그라 뿐만아니라 일반 의약품의 약 배달 자체가 위법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플랫폼들이 제휴 약국을 구하기 위해 영업을 해도 막상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비대면 진료=약 배달?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해도 약 배달까지 비대면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는 인식도 개선되야 하는 점이라고 지적합니다. 비대면 진료를 보고, 환자의 거주지 근처 약국에서 직접 약을 받는다면 배달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자들이 약을 받으러 나가면 굳이 비대면 진료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도 동시에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비대면으로 진료를 통해서 처방전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면 불법적으로 처방전이 필요한 비아그라, 스테로이드, 마약성 진통제, 수면제 등의 전문약을 대중 광고로 쉽게 대중들이 접할 수 있게 될 수 도 있으며 위조처방전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도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점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아그라 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불법 약국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보수적인 의료계에서 실제로 기존의 제도를 바꾸는 것을 결코 쉽지 않고,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주제입니다.
